노정 합의 불발 시 9월2일 오전 7시부터 돌입
권덕철 장관 "집단행동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
병원 총파업과 관련 노정 간 협상이 원활치 않으면서 병원노조가 1일 세종 보건복지부 인근과 전국 19개 거점병원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진행하기로 해 총파업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간곡히 요청하면서도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1일 저녁 6시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산별 총파업 전야제를 진행한다. 파업전야제는 보건복지부 앞에 마련된 본무대에서 진행하는 행사와 지부별 파업전야제 상황을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야제 전 과정은 유튜브(보건의료노조 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전국 전야제 거점병원은 강동경희대병원 등 서울지역 11개 병원, 경기 한람대의료원 등 2개 병원, 전북 정읍아산병원 등 2개 병원, 대전충남 건양대의료원, 광주전남 조선대병원 등 3개 병원 등 총 19개 병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남은 시간 동안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9월 2일 아침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오전 11시에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오후 2시부터 산별 총파업대회를 진행한다"고 했다.
또 "파업에 돌입한 지부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지부별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산별총파업 대회로 집결한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필수유지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집회에 참여하게 될 조합원들은 모두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상태이다. 그럼에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가 방호복을 입고, 페이스 쉴드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호복 파업'을 진행한다"고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지난 5월부터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은 저희들의 절박한 절규이고,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호소"라면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더 이상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환자 곁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총파업은 "코로나 19와 맞선 노동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이자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파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날 긴급담화문을 내고 "지금은 보건의료인-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또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에 관한 8대 핵심 과제의 해결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며,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양 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는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기 어렵다. 보건의료체계에는 보건의료종사자 뿐 아니라, 무엇보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을 부담하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기관 및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면서 "보건의료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이견이 있는 과제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