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신약 합리적 지불방안도 모색
보험당국이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에서 제시된 공급구조 혁신 과제 중 국내 도입 가능한 제도 발굴을 위한 시범운영 계획을 세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약품 거래소 운영 계획이 대표적이다.
유전자 치료제 등 초고가 신약의 합리적 지불방안도 7~8월 중 도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의 '2021년도 사업운영계획(안)'을 보면, 약가관리실의 올해 중점 추진전략은 크게 5가지다.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약가결정 정책지원 강화, 합리적 약가협상과 사후관리를 통한 건강권 향상 및 약품비 절감,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약가 사후관리 강화, 제네릭 의약품 등 협상 강화 및 절차 안정화,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통한 비용효과적 공급기반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중 올해 추진 일정에서 눈에 띠는 건 예상청구금액 산출 가이드라인, 유전자 치료제 등 초고가 신약의 합리적 지불방안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예상청구금액 산출 가이드라인의 경우 3~5월 중 실무협의하고, 7~8월 중 결과를 보고하는 걸 목표로 잡았다. 유전자 치료제 등 초고가 신약의 합리적 지불방안은 2~3월 중 해외사례조사 및 관련 업체 협의를 진행하고, 4월 중 전문가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5~6월 실무협의, 7~8월 지불방안 도출 순으로 일정을 정했다.
약가제도 개선 영역에서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더 많다.
우선 임상재평가 결과와 연동한 제약사와 계약 업무 제도화 및 확대는 수시 업무로 못박았다. 임상재평가 공고 대상 전체 약제 확대 등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우수 의약품 선별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및 기준 마련은 4~12월 추진 목표로 제시됐다. 국내 급여의약품 선별제도, 외국제도 조사, 의약품 선별등재 파일럿 모형 제안, 급여의약품의 품질 기준안 및 평가도구 개발 등을 포함하는 연구사업이다.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사후평가 연구용역(4~11월)도 추진한다.
특히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에서 제시된 의약품 공급구조 혁신을 위한 국내 도입 가능한 제도 발굴 및 시범운영 계획은 주목할만하다.
가령 의약품 유통거래 선진화 방안 검토(입찰 및 의약품 거래소 등)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일정은 ▲1~12월 합리적인 의약품 구매 및 상환 방안 마련 ▲3~11월 의약품 거래소 운영 계획 수립 및 시범 운영 ▲3~11월 국내생산 의약품의 우대조건 및 지원정책 마련 등으로 제시했다. 또 분기별 과제로 약가 가산 중인 의약품, 약효 불확실 의약품 등 재평가·검토도 설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