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의 수술안전을 위한 실무가이드라인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제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염호기 교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위탁한 '2020년 환자안전 주제별 보고서'의 1차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목했다.
연구결과을 보면 국내외 수술환자 안전가이드라인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 WHO 수술환자 안전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의료기관별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수술환자 안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의료기관 평가인증원도 여러 차례의 주의경보 발령제도를 통해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기술과 과학의 발달에 따라 수술환경이 급변했지만 일부 기존의 내용은 실무가이드라인으로 부적절해 의사결정에 제한을 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협력단은 각 의료기관에서 적용을 위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개정작업을 고려해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수술안전 가이드라인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의 마련과 기술적,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협력단은 관련 국외 문헌 검토를 통해 환자안전 정책 초기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성과기반 지불 방식을 택했다면서 현재 '의료 질 평가 지원금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의료 질 향상을 통한 환자안전을 제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수술안전 점검표의 사용은 관련 문헌고찰에서 입원환자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의료기관과 환자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에 필요하고 외과 치료의 일관성 유지에도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며 사회경제적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더 나은 의료서비스 결과를 창출하고 진료비용을 낮추며 가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치료법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불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