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단체가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간호사회는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는 정당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전공의 처우 개선이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3.5명보다 1.2명이나 적고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의사 수는 더 부족해 제대로 된 응급처치나 분만을 하려면 타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의사 증원 및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간호사회는 또 "정부가 발표한 정책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지만, 현재 의사들의 요구와 단체행동은 정부의 부실한 정책을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며, 의사들은 무조건적인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료공공성 강화에 기여하지도 않는 의사들의 요구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환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현 사태를 하루빨리 멈춰야 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의협은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결책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의사들이 떠나서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이는 환자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환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채로 조속히 해당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국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입장서)
지난 19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정책 등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오는 21일부터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이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 지난 8월 15일부터 5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확산 속도라면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일주일 안에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의협의 집단휴진 등 단체 행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세부 내용에는 논란이 될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다. 현재 보건의료의 취약한 부분(흉부외과 등의 필수 진료과 의사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없다. 추후 증가할 의과대학생의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결국 사립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고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리 목적의 바이오산업에 의사를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는 정당하다.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되고 주 80시간으로 전공의 업무시간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전공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에 비해 가혹하다. 병원은 전문의가 아닌 값싼 전공의를 채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전공의 처우 개선이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3.5명보다 1.2명이나 적고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의사 수는 더 부족해 제대로 된 응급처치나 분만을 하려면 타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의사 증원 및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번 정책과 관련된 몇몇 기사에서 무분별한 간호학생 증원이 끼치는 악영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근거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와 의사가 처한 환경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간호대학 정원은 OECD 평균 2.3배나 많지만, 열악한 처우로 활동 간호사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의과대학 정원은 OECD 평균의 58%밖에 되지 않는다. 이 두 직종이 동일 선상에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의사 인력부족 문제는 간호사의 노동환경과 직결된다. 병원의 정식 채용공고에 등장하는 PA간호사(혹은 전담간호사)는 국내에 1만 명이나 존재하지만 이들이 하는 업무는 사실 불법이다. 시술, 처치,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주치의 당직 등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는 비단 한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며 수년간 지속되어온 문제이다. 간호사의 절반이 유휴 간호사인 것도 문제지만 남아있는 간호사 중의 1만 명은 의사가 부족한 문제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며 맘 졸여가며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현재 의사들의 요구와 단체행동은 정부의 부실한 정책을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며, 의사들은 무조건적인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료공공성 강화에 기여하지도 않는 의사들의 요구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환자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현 사태를 하루빨리 멈춰야 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의협은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결책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기를 바란다. 의사들이 떠나서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이는 환자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환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채로 조속히 해당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2020년 8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