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관 공모 9월로 조금 지연될수도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10월 착수목표로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한약재 이력관리를 위해 바코드를 부여하기로 했다.
12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한 이후 곧바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은 시범사업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참여기관을 모집해야 한다.
한의약정책과 측은 "건정심에 보고한 시범사업 모형과 수가안 등 큰 틀에서 바뀌는 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첩약 처방전 양식과 시범사업 체크리스트, 시범사업 시스템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참여기관 공모가 8월말이나 9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의약정책과 측은 또 "한약재에 바코드를 부여하기 위해 151개 업체와 논의 중이다. 바코드가 있어야 수가를 정하고, 혹여 시범사업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적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바코드 작업은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맡고 있다. 또 처방전 양식을 명확히 해 한의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나갔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첫 시범사업인 만큼 실행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모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는데, 10월 1차 시범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의료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을 이른바 의료분야 4대악으로 지목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14일에는 집단휴진으로 실력행사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