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한의협 등 보건단체와 공조
약사단체가 고용보험 확대에 앞서 소외돼 온 5인미만 사업장 피보험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로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를 선정하는 등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아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고용보험에 있어 5인미만 사업장의 기여 대비 급여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고용보험 기여총액과 급여총액을 대비한 수익비로 비교할 때 전체사업장은 89.6%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23.1%에 불과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약국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대다수가 5인미만 사업장으로 피보험자의 86.1%가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현실적 한계를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유지 및 재취업 유인장치로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약사회는 이러한 환경을 감안해 5인미만 사업장에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창구설치 등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했다. 이어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에 같은 내용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의협, 치협, 한의협과도 정책 공유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