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입 장벽을 최대한 낮춘다. 국내 수급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입절차 완료시까지 1:1 밀착 지원을 위해 3월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수술용 포함한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보건용마스크 경우에도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지며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현재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1 안내 및 밀착지원을 하게 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