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성명서] 윤영찬 후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입장,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민주당 윤영찬 후보님, 조금 더 준비하고 말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먼저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대해 화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 장애어린이의 절박한 생명과 안전 대책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윤영찬 후보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입장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중증 장애어린이 당사자 가족과 간담회, 어린이재활병원에 방문해서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하셨어야 했습니다.
중증 장애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의 치료와 교육, 재활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에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9개 권역 병원 설립 약속과 달리 권역별 병원은 충남권, 경남권, 전남권 등 세 곳에 한정하고 경북권, 충북권, 전북권, 강원권 등은 외래중심의 센터를 짓겠다고 합니다. 성남만이 아니라 경기동부 남부 장애어린이와 가족이 언제까지 서울로 재활난민처럼 떠돌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경북권 같은 경우 입원 병상이 없는 센터건립을 하겠다는데, 만약 경주에 병원에 들어선다면 과연 봉화 같은 곳에서는 입원 병상도 없는데 외래치료를 받으러 올 수 있을까요? 여전히 재활 난민으로 수도권을 떠도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곳의 어린이병원도 최소 설립기준인 입원 30병상 수준의 동네 병원급에 맞추어 놓고 권역별 중심병원으로서 기능을 하라고 추진하는 것도 비정상적입니다.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건립하는 시작부터 비현실적인 건립예산 책정에다 운영비 지원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전문재활병원이 수익성 때문에 민간에 단 하나밖에 없는데도 정부는 장애어린이들은 안중에도 없고 제대로 공공병원을 짓고 운영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보이지 않아 시민이 직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짓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생명을 외면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예산 적자 타령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현재 장애 발견 초기, 즉 골든타임에 있는 아동들이 갈 병원이 없고, 중증 장애아동이 재활치료 받을 곳이 없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는 알고 있는데 예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어린이와 가족 당사자들이 시급히 구해야 할 생명이 있다고 절실하게 말하고 있는데, 생명을 구해야 할 정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찬 후보도 생명을 외면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예산 적자 타령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 20~30억 운영 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착한 적자’는 필수비용이며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까?
보건소 운영 하는데 40억 이상 적자 발생합니다. 종합운동장 운영하는데 100억 정도 적자 발생합니다. 탄천 축제(12억 예산), 도로 등 낭비성 예산을 줄이면 예산 문제는 없습니다.
윤영찬 후보의 입장을 보니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적자 이유로 공공병원 진주의료원 문을 닫게 한 기억이 났습니다. 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세워지기도 전부터 적자 운운하면서 반대를 하십니까? 윤영찬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어린이들은 6개월에서 2년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고통 속에 견뎌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재활난민’으로 살 수 없다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마음과 더 이상 수익성을 이유로 생명을 위협받는 어린이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제정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되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42번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근무했던 윤영찬 후보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소통 없는 국민소통수석 명함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은 소아재활전문병원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소아재활전문병원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장애어린이는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남시의료원에서는 어린이재활분야 입원 병상, 물리치료, 수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임상심리치료 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물리치료사 30명, 작업치료사 28명, 치료실 면적만도 천 평(3,300 제곱미터) 규모는 되어야 합니다. 분당의 차병원, 재생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소아전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었다면 ‘재활난민’처럼 장애어린이와 가족들이 왜 떠돌아다닌단 말입니까?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진 연구 보고서를 보면,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의 의료보험 청구액을 분석했을 때,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 청구된 치료비가 전체의 60.2%를 차지한 것을 보면 상당수의 타 지역 환자들도 수도권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최소 2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경기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18년)
생명과 공공의 가치를 알아야 중원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장애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과 가족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윤영찬 후보께서 나서주시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2020년 2월 10일
민중당 중원구 예비후보 김미희 (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