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급여화 모형 개선을 위한 보건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요양병원계 거센 반발로 한발 물러났으나 현장에 부합한 제도 마련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서와 보험부서 합동으로 간병 급여화와 의료중심 요양병원 제도화 모형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열린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방향 대국민 토론회'에서 시범사업 모형을 공개했다.

하지만 토론회장을 가득 매운 요양병원 경영진의 강한 반발로 내부 협의를 거쳐 모형을 손질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한 달 지난 현재 간병 급여화 모형 개선안이 도출됐을까.

아쉽게도 현재 진행형이다.

건강보험정책국 지불혁신추진단,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체계혁신과 및 의료기관정책과, 의료자원정책관 간호정책과 등이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간병인력 확보와 질 관리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간병인 직접 고용과 4인실 3교대를 원칙으로 적정 간병수가와 본인부담률을 책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요양병원계는 실효성을 지적했다.

지역별 간병인력 확보 어려움과 용역회사를 통한 파견 실정에서 병원 직접 고용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간호사도 병동 2교대 상황에서 간병인력 4인실 3교대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관건은 간병인력 확보이다.

하지만 국내 거주 중국 교포 등 외국인이 간병인력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직접 고용을 하더라고 국내 체류기간을 담보할 수 없어 간병인력 공백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간병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양병원 다수가 직접 고용과 파견 근무 형태로 간병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인력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과 달리 간병인력은 정부 통제와 규제 그리고 면허와 자격이 없는 직종이라는 점에서 단순 교육만으로 양질의 간병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간병인력은 입원실 운영의 한 축으로 의료진 통제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은 간병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지만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병실에 간병인은 존재하고 있다. 안정적인 간병인력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연말 이전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 공개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간병 급여화 개선방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시기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달 초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을 보고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