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으로 진행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오는 10월 사실상 중단된다. 정부는 예산부처 협의와 간병 급여화 일정 조정 등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나 보건정책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말을 기점으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종료를 참여 병원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4년 4월 공모로 선정된 전국 요양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당시 복지부는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모형 검증과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통상적으로 시범사업은 해당연도 연말까지 시행한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간병지원 시범사업 3년차인 올해 돌연 10월말로 종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재정부처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정부에서 시작한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이 아닌 국고 지원으로 이뤄졌다.

현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활용한 간병 급여화가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재정부처 입장에서 별도의 국고 투입 필요성과 명분이 희석됐다.

사업 첫해 국비는 간병인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환자본인부담률(1일 9756원~1만 7935원) 등을 합쳐 연간 85억원이다.

시범사업은 정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

문제는 간병 시범사업의 특수성이다.

참여 요양병원은 3년 동안 직접 고용이나 파견 고용을 통해 병원별 간병인 17명에서 25명을 운영했다.

오는 10월 이후 20개 요양병원에 근무하던 최소 300명 이상의 간병인이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월 29만원에서 53만원 등 간병비 절감 혜택을 본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의 당초 목표는 1차 시범사업과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이었다.

올해 연말까지 1차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내년초부터 시행해 참여병원 역량과 사업 연속성을 예상했다.

하지만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과 간병 급여화 모형 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년 상반기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올해 10월 1차 시범사업 종료 후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까지 최소 6개월의 공백기가 생기는 셈이다.

물론, 1차 시범사업 참여병원이 모두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될지 미지수이나, 의료 최고도와 고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운영 경험을 지녔다는 점에서 지정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참여 요양병원 관계자는 "정부 지원으로 간병인을 운영하며 인건비를 지급하고, 정해진 환자 본인부담을 적용해 왔다. 오는 10월을 기점으로 지원이 종료된다고 하니 병원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이상 현 방식은 어렵게 됐다. 간병 지원과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이 연속으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아쉽다"며 "3년간 함께 한 간병인들은 다른 근무처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해당 요양병원은 간병인과 입원환자에게 10월 이후 종료되는 시범사업 상황을 전달하며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병원 경영진은 "무슨 시범사업을 연말도 아닌 10월에 중단하느냐. 재정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복지부를 바라보는 요양병원들 시선은 차갑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도 1~2년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복지부 신뢰도가 더욱 격하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