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간병 인력과 적정성 평가, 환자분류 체계 등 경직된 기준에 대한 요양병원 반발을 의식해 현장 의견수렴 후 재논의가 유력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온라인과 병행해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요양병원 경영진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요양병원들은 복지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청했다.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공인식 단장은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제도 모형 큰 틀은 수요와 공급 균형, 급성기 간병제도 정합, 간병인력 확보, 경증 입원 억제 등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은 의료기관 인증과 적정성 평가 등급, 전체 100병상 이상, 의사와 간호인력 수준, 비급여 수익 비율, 환자 구성 비율, 간병인 직접 고용 원칙 등을 필수요건으로 제시했다.

조건부 지정 가점 요건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치매안심병동 시범사업 참여, 치매관리주치의 운영, 전문 재활, 혈액 투석,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등이다.

운영기준은 간병급여 전담병동 운영, 9인 이상 병실 미운영, 감염예방 관리 역량, 간병서비스 질 관리, 진료비용 내역 등 원가, 회계자료 제출, 임종실 운영 및 연명의료결정 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으로 구성했다.

핵심인 간병 급여화는 의료 최고도와 고도, 중도를 대상으로 의료 중증도, 간병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1~2등급, 희귀난치, 중증질환자 등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서비스 질과 간병서비스 질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및 복귀 등을 평가해 사후 보상을 신설한다.

관심이 집중된 간병 관련, 간병인 직접 고용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원칙으로 4인실 3교대 지향 등이다, 간병인 수가와 환자 본인부담률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인식 단장은 "간병 직접 고용과 3교대는 원칙이나 현장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역시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도 선정 병원 수도 200곳으로 고정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후 패널토의와 현장 의견에서 우려와 성토가 이어졌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인 적정성 평가 및 환자분류체계 등과 환자 중증도 괴리감이 강하게 제기됐다.

간병 3교대에 따른 인력 확보와 간병 질 관리, 공동 간병과 비교한 환자 비용 부담 등 예상했던 지적이 쏟아졌다.

플로어 질문에 나선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은 "간병 급여화를 위해 요양병원들이 많은 피를 흘려야 하나"라고 반문하고 "의료혁신이 아닌 요양병원 말살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간병 급여화 가장 큰 문제는 적정성 평가를 잘못 이용하고 있고, 환자분류체계 문제점이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 선정하는 것은 요양병원 불협화음을 발생할 것이고 많은 요양병원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이 진화에 나섰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간병 급여화는 건강보험정책국에서 추진해 왔다. 보건 부서에서 제대로 백업하지 못한 부분을 자성한다. 간병 제도화 방향을 요양병원 말살정책으로 오해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복지부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고 오해하는 것은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현장 반응을 수긍했다.

그는 " 적정성평가 등을 포함한 개진된 의견에 대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형훈)차관님과도 말씀을 나눴다. 오늘 의견을 수렴해 내부 논의와 구체적 기준 실무 토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병 급여화와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기준을 보완한 후 토론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 상정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