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 간호사 근무도 2교대인데, 간병 인력 3교대 원칙이 가능하겠습니까. 병원 직영 근무가 가능한 양질의 간병 인력을 어디에서 구해올 수 있을까요."

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병 급여화와 의료중심 요양병원 제도화 모형에 강한 우려감을 피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8일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시범사업 방향을 발표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은 의료기관 인증과 적정성 평가 등급, 전체 100병상 이상, 의사와 간호인력 수준, 비급여 수익 비율, 환자 구성 비율, 간병인 직접 고용 원칙 등을 필수조건으로 했다.

간병 급여화 모형은 의료 최고도와 고도, 중도를 대샹으로 의료 중증도, 간병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1~2등급, 희귀난치, 중증질환자 등을 우선 적용한다.

간병인 직접 고용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원칙으로 4인실 3대 지향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간병 직접 고용과 3교대 등은 원칙일 뿐 탄력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장 반응은 차갑다.

요양병원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시각이다.

간병 인력 직영은 간병인 병원 고용을 의미한다. 간병 행위와 의료중심 요양병원 시범사업 수가가 비공개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조차 불가능하다.

간병 인력 직영 중인 일부 요양병원들조차 난감하다.

요양병원 경영진은 "간병 인력을 직접 고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가 간병 수가와 의료중심 요양병원 시범사업 수가를 내놓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3교대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3배 이상의 간병 인력이 필요하다. 현장에 입각한 모형인지 의심스럽다"며 “현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시범사업은 진행되겠지만 다음 정부까지 지속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요양병원 병원장 역시 "토론회를 지켜봤는데 한숨 밖에 안 나온다.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의견을 경청했다는 데 어떤 병원들을 기준으로 제도화 기준이 나왔는지 궁금하다. 적정성 평가와 환자분류체계는 개선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겠지만 핵심인 간병 모형은 현장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내부 검토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제도 모형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담당 공무원은 "발표된 내용은 원칙일 뿐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할 예정이다. 관련 부서 간 내부 논의를 통해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중증환자 중심 간병 급여화와 요양병원 체질 개선이라는 제도 취지는 변함이 없다.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