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의료기관 생태계가 요동치고 있다.

지역 강호 참여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반납이 속출하는 가운데 행위별수 복귀가 이어지면서 신포괄수가 메리트인 정책수가 약발이 사라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6월 기준 보건복지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병원 4개소가 지정을 반납해 94개소에서 90개소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1월 기준 98개소에서 94개소로 줄어든데 이어 6개월 만에 또 다시 4개소가 시범사업 지정을 반납한 셈이다.

이번에 시범사업 지정을 반납한 병원은 서울지역 홍익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인천지역 한림병원 그리고 대전지역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등 4곳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백병원(폐업)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나은병원, 김포우리병원 등은 일치감치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탈퇴했다.

이들 병원은 지역 강호 중소병원으로 신포괄수가 초기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제도를 리드한 병원들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입원환자 확대 적용 모형 타당성 검증을 위해 2009년 4월 공단일산병원을 시작으로 보라매병원 등 종합병원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어 왔다.

시범사업 초기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축소와 박리다매식 행위별수가 경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불제도로 주목을 받으며 중소병원과 지방의료원 참여가 이어졌다.

상급종합병원들조차 신포괄수가 참여를 복지부에 주문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신포괄수가 최대 장점은 정책수가이다.

신포괄수가 요양급여 비용은 포괄수가와 비포괄수가 그리고 정책수가(가산수가) 총합으로 결정된다.

입원환자는 수술과 처치, 약제 등 비급여가 포함된 정해진 신포괄수가 본인부담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참여병원은 엄격한 성과평가를 거쳐 최대 35% 정책가산을 청구 행위에 받을 수 있다.

■지역 강호병원들 시범사업 탈퇴 "신포괄 불분명, 보상강화 행위별수가 갈아타기" 

시범사업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병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복지부는 최대 35% 정책가산을 홍보하지만 참여병원이 실제 받은 정책가산은 많아야 20% 내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약제, 원가 자료 및 의사와 간호사, 직원 인건비 및 비급여 자료까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병원 경영 관련 사실상 모든 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하고, 신포괄수가 질 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그나마 20% 정책가산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시범사업을 반납한 병원들은 말을 아끼고 있으나 의료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개선 차원에서 수술과 처치, 응급 등 행위별수가 성과 보상과 의료체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자료제출과 평가에 얽매인 신포괄수가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속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중고차에서 빅 파이 가능성을 지닌 신차로 갈아타는 형국이다.

중소병원 경영진은 "민간 지역병원 입장에서 제도의 지속성과 경영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신포괄수가 정책수가 유효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시스템 개편에 따른 경영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 같다. 의료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안 속에 신포괄수가에 대한 보완과 추가 인센티브가 없다면 시범사업을 반납하는 병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현재 신포괄수가 참여병원 90개소 중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공단일산병원, 보라매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은 종합병원 시절 시범사업에 참여해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