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국민 건강권 수호 위한 굳은 의지 전달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오늘 국회는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 전 직역이 결사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의 소신을 가로막아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켰다"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와 궐기대회, 13개 단체별 국회 앞 집회, 심포지엄, 토론회, 기자회견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처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우리의 목소리를 냉정하게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되자 의료인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의사들의 면허권을 옭아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간호사 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직역이 분열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봉착됐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있을지 심히 개탄스럽다"며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서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끊임없이 경고했다.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상황을 맞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회원님들의 뜨거운 열망과 보건의료 붕괴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권에 엄중히 경고했다.
의협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국민에 호소했다.
의협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보건의료현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며, 지속되는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힘을 실어 주시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