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약가인하 행한 '日' 결국 '소 잃고 외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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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약가인하 행한 '日' 결국 '소 잃고 외양간'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10.1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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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보다 '노령인구'·'보건의료 체계 비용' 관리 나서야
"美 약가정책, 혁신 역량에 부정적" 평가 

노인 인구 증가로 1980년 강력한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했던 일본이 뒤늦게 제약산업의 붐을 일으키기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다시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역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메디케어 'Part D(처방의약품 비용지출 상한액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일본의 선례를 볼 때 강략한 약가인하 정책은 결국 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결국 각 국가의 노령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 비용 구조 관리를 조절해 균형을 잡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이 발간하는 글로벌산업동향 최신호는 포커스로 '미국·일본, 약가 통제 정책의 시사점'을 다루면서 "수십년간 진행되어온 일본의 약가 수렴 정책은 자국 바이오 제약업계의 경쟁력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런 일본의 정책은 2022년에 도입 예정인 미 메디케어 Part D 약가 통제 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견해를 전했다. 

먼저 포커스는 일본의 제약산업이 1970년대까지 급성장하면서 규모나 매출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이며 1982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의 제약산업은 전세계 화학물질 개발 비중이 글로벌 시장의 29%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포커스는 "일본의 의약품 가격은 당시 스위스나 독일보다 17%, 영국보다 40%,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비해 60% 높았으며,  높은 의약품 가격과 이에 따른 의료보험 보조금은 일본 제약업계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의약품 가격 통제 정책과 고령층에 대한 의료비 보장 금액에 제한을 두면서 제약산업은 성장 둔화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포커스는 "결국 1980~1990년대에 일본 정부에 의해 도입된 강력한 약품 가격 규제 정책은 바이오 제약 업계의 잠재적인 이윤 창출 능력은 물론 혁신 역량과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이어 "1995~2018년 동안 일본의 제약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8.5%에서 5.5%로 줄어들었고, 감소율은 70%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바이오 의약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지 못한 것도 일본 제약업계의 혁신역량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R&D 역량과 결과가 부진해지면서 1995~2018년 기간 중 전 세계 제약 업계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에서 일본 제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8.5%에서 5.5%로 70% 감소했다"면서 "일본 바이오제약 업계의 경쟁력 약화는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한편, 기업과 대학의 연계를 약화시켰으며, 규제 시스템의 변화가 늦어지면서 일본 바이오제약업계의 세계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10년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생명과학분야 투자와 지원을 시행했지만 산업의 성장세와 경쟁력은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포커스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 정책 입안자들은 바이오제약 업계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관점과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의 비용 구조 관리라는 두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규제 시스템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일본의 경험을 비춰볼 때 경직된 의약품 가격은 미국의 기술 우위를 훼손할 가능성 존재한다"면서 "전 세계의 생명과학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혁신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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