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연내 발표
"리베이트 근절위해 약가인하 등 관리 강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불합리한 규제가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26일 이 같이 답했다.
바이오헬스 규제완화=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료연대본부)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바이오헬스 분야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며, 규제 개선도 이러한 대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바이오헬스는 희귀·난치 질환의 치료 기술개발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분야다. 불합리한 규제가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규제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바이오제약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물었다.
조 후보자는 "감염병의 주기적 출현, 고령화로 인한 질환 증가 등으로 바이오제약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美, 中 등 자국 산업 보호강화 추세에 따라 우리 바이오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백신·치료제 초고속 개발 지원 및 기업 애로해소를 통한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원료·필수의약품 자급률 제고를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국가신약개발사업(’21~‘30, 2.2조원)과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개선 및 지원확대 등을 통해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및 글로벌 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복지부는 향후 5년간 제약산업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제3차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을 수립하고 있다. 신약개발 R&D, 제약산업 전주기 인력양성, 투자 및 해외진출, 세제·인허가 제도 개선 등 세부대책을 담아 금년 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산업계·학계 전문가 등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불법리베이트 근절=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를 위해 서둘러야 할 해결과제에 대해 물었다.
조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 수호,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근절돼야 한다"면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처분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특히, 판매촉진 영업자(CSO)의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차단 및 지출보고서 제도개선 등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련 주요과제로는 판매촉진 영업자 신고제 도입, 판매촉진 영업자 교육 의무 부과, 지출보고서 공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공표, 불법 리베이트 정책홍보 등을 거론했다.
조 후보자는 복지부 10대 현안과제 중 하나로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를 꼽기도 했다.
한편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27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