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계약제·RSA 대상확대...10월로 1개월 미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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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계약제·RSA 대상확대...10월로 1개월 미뤄질듯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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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혼선 최소화 '월중 아닌 1일' 시행건의 수용

제네릭 등재 계약제와 위험분담계약(RSA) 대상약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약가제도 보완방안' 시행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되는 제네릭 계약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1일' 시행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제도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시점은 10월초일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협회가 제네릭 등재 협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중'이 아닌 '1일' 시행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9월1일이 안되면 10월1일로 해달라는 게 제약바이오협회 의견이었다. 이를 복지부 측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음달 시행 예정인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은 제네릭 등 산정약제 등재 계약제 도입, 약가인하 회피 등재약제 반려, 기등재약 재평가 근거 신설, RSA 대상약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연계해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개정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들을 반영한 내부 규정 또는 지침 개정을 확정하고, 복지부 공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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