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를 활용, 제약업체가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관행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는 애브비가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버뮤다 소재 자회사와 푸에르토리코 충진생산 시설 등을 활용,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관행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애브비의 매출 75%는 미국에서 발생했으나 미국내 과세소득은 전체 1%에 불과했으며 99%는 역외과세소득이었다.
즉 단 1%의 소득에만 미국내 법인세율 21%를 적용 받고 나머지는 모두 역외소득 세율 10.5%를 적용받아 각종 공제혜택을 더해 일반 직장인보다 비교해서도 극히 낮은 법인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휴미라 등의 지적재산권과 관련 권리를 보유한 버뮤다 소재 자회사 애브비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보유하고 있다.
또 애브비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주소는 버뮤다이지만 완제 충진생산시설을 갖춘 푸에르토리코 지사를 통해 운영돼 실효세율이 4%이하인 푸에르토리코에 납세의무를 갖는다.
이같이 애브비가 미국내 법인세 절세가 가능한 이유는 5년전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법 개혁의 일환으로 역외 무형권리에 대한 세율을 10.5%으로 낮추는 GILTI(Global Intangible Low Tax Income)법이 도입된 이후다.
즉 지적 재산권까지 조세피난처로 이전시킬 경우 미국에 내는 법인세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됐으며 제약업계가 이를 활용, 법인세를 낮추게 됐다.
앞서 지난 상원 론 와이든(Ron Wyden)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4월 MSD에 서한을 보내 11%의 낮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납부한 방법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2020년 22.9%이던 실효세율이 지난해 11%대로 떨어뜨릴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바 있다.
미 정치권은 제약업계의 절세의 정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정책 방향성으로 메디케어 약가협상 법안과 유사하게 조 만친 의원(Joe Manchin) 등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당장 법 개정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법인세 관련 제약산업에 대한 다양한 경로의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보고서는 직접적으로 우체국 직원이나 유치원 교사보다 글로벌제약사가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여론 조성에 힘쓰는 모습이다.
보고서원문www.finance.senate.gov/imo/media/doc/ABBVIE%20findings%20report%20final%20draft%207-5-2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