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이 발생 등의 경우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조사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4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1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개정 주요내용은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해야 하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경우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 재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 해당 기관이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ISO 17025 인정 유지를 위한 현장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지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도 들어갔다. 

엄태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