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수용여부 확인 후 입장 발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선거캠프에 수많은 정책제안이 전달돼 대선공약으로 모아지고 있다. 환자단체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른바 '4대 환자정책'인데, 각 후보들의 수용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20일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정책'을 7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4대 환자정책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중증질환·환자중심으로 혁신', '환자의 투병, 사회복귀, 권익 증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등이다.
제안서를 보면, 연합회는 먼저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 범위 설정을 위해 정부, 전문가, 제약단체, 시민·소비자·환자단체 등에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설치도 제안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이어 "신규 환자들의 투병 지원과 치료가 끝난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환(患)-환(患) 투병 지원 모델' 형태의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이는 올바른 투병 정보와 다양한 투병 경험이 있는 완치 환자들과 이들로 구성된 환자단체들이 신규 환자들에게 완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투병정보를 제공하고, 투병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또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환자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질환을 경증·중등도 질환에서 간병 고통과 간병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양질의 근로조건과 간병서비스 질 개선, 간병으로 인한 책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병사 제도화도 포함시켰다.
연합회는 아울러 "정부가 환자의 투병, 사회복귀, 권익증진과 환자참여를 통한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기본법 내용으로는 "환자의 날, 환자의 권리(10대 기본적 권리), 환자의 의무, 환자정책위원회,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 실태조사, 환자정책 연구사업, 정책결정과정에 환자의 참여 확대,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연합회는 'Listen to Patient'라는 슬로건을 걸고 2010년 2월 4일 창립됐다. 아파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질병, 이념, 국경을 넘어 환자들의 투병환경 개선 및 복지·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환자단체들의 연대체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등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소속 회원만 8만1천여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