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장전, 법률로 구현"...대선 정책제안 '환자기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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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장전, 법률로 구현"...대선 정책제안 '환자기본법'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0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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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활동 지원 법적 근거 마련...국가환자정책위 구성

환자단체가 환자단체 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환자정책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각 당 캠프에 공식 제안했다. '환자기본법'은 환자 권리장전을 법률로 구현하기 위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노력의 결실이다.

7일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다음 등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1,400여개의 환우카페, 환우회가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여성, 소비자, 청소년, 청년, 노인 등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청소년단체, 청년단체, 노인단체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각 단체들의 이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반면 현행법 어디에도 '환자'나 '환자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자조모임인 질환별 환자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영향이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단체가 역량 부족과 재정적인 제약으로 환자의 투병, 사회복귀, 권익증진 향상에 필요한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연합회는 이번 대통령선거 4대 환자정책 중 하나로 '환자기본법' 제정 카드를 꺼냈다.

연합회는 "정부가 환자의 투병, 사회복귀, 권익증진과 환자참여를 통한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기본법에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환자, 환자단체, 환자지원단체), 환자의 날, 환자의 권리(10대 기본적 권리), 환자의 의무, 환자정책위원회,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 실태조사, 환자정책 연구사업, 정책결정과정에 환자의 참여 확대, 환자단체, 환자통합지원센터,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그동안 환자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이미 제정안 초안도 마련한 상태다.

연합회는 "환자기본법이 제정되면 환자단체 정의가 규정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비영리민간단체나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단체가 아닌 환자기본법 상 환자단체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환자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환자 투병, 사회복귀, 권익증진 관련 제도·정책·법률 개선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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