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가족간병 해소와 간병서비스 질 개선 대안으로 환자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대 환자정책에 간호간병제도 개선안을 포함시키고 각당 대선캠프에 정책으로 채택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7일 연합회에 따르면 가족간병의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개인 간병인 이용 시 고액의 간병비 부담, 부실한 간병서비스 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간호사·간호조무사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2015년 도입했다.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대상 환자가 대부분 경증 또는 중등도 질환이다. 이 때문에 중증질환은 여전히 고액의 간병비를 지급하거나 가족간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회는 "환자 입장에서는 간호간병통합병상 확대나 간호인력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상을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간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정책제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환자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질환을 경증·중등도 질환에서 간병 고통과 간병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근로조건과 간병서비스 질 개선, 간병으로 인한 책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병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간호에 치우친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에서 간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병상에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환자가 직접 호출하거나 간호보조인력이 수시로 환자를 체크하는 방식이 아닌 병상 상주 공동 간병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아울러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간병서비스는 필수이고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질병의 중등도가 높은 의료최고도부터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환자중심으로 혁신하면 간병서비스가 절실한 중증질환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대폭 줄고, 환자가족의 간병 고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간병사 제도화를 통해 양질의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강화로 간병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담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