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이상 2025년까지 ASP 도입 완료 목표
정부가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항생제 사용 관리 프로그램(ASP)을 도입한 의료기관에 수가를 보상하고, 인증평가와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2025년까지 ASP 도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립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할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7일 합동 발표했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세균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 효과가 줄어들어 해당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렵게 된다.
앞서 정부는 인체 항생제 사용 및 내성률 개선을 위해 감염예방관리에 초점을 맞춘 1차 대책을 발표했었다. 이어 이번 제2차 대책에서는 감염예방관리 고도화에 더해 항생제 적정사용에 무게를 뒀다. 특히 항생제 적정사용 및 감염예방관리가 부족한 중소·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전략은 '항생제 적정사용으로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발생 예방'과 '이미 발생한 내성균·유전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감염예방관리(내성균 관리)' 등 크게 2가지.
세부내용을 보면, 정부는 먼저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 관리 프로그램(ASP)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른바 '한국형 ASP' 지침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침에는 ASP 핵심요소, 항생제 사용관리 위원회, 항생제관리팀 설치·운영 방법, 의료기관 내 ASP 적용 방법, 교육,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등이 담긴다.
효과적인 ASP 수행를 위해 항생제 관리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력, 교육 기준 등 ASP 전문인력 기준 마련 및 교육과정 개발·구축등을 2022~2023년 완료하고, 2024년부터 ASP 전문인력 인정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2023년에는 의료기관의 ASP 활동과 연동해 건강보험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ASP 활동의 효과, 수가 방안 등 현실적 수가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보상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ASP 영역도 강화한다. 급성기병원 3주기(2019~2022) 인증기준에 시범 항목으로 도입된 ASP 내용을 4주기(2023~2026) 정규항목으로 적용 추진하는 내용이다.
대형병원-중소병원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대형병원의 전문인력이 중소병원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지원하는 대형병원-중소병원 네트워크 구축 및 시범사업을 2024~2025년 진행하는 내용인데, 미국의 대형병원-중소병원(150병상 이하)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참고해 한국 모델 개발 기관 간 기술지원에 대한 비용보상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ASP 지침·인력양성, 수가보상, 인증평가와 관련, 2025년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ASP 도입을 100% 완료하고, 네트워크 구축 모델 개발(2023) 및 시범사업 도입(2024) 등 ASP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