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학과 김소영, 박종혁 교수가 갑상선암의 유행병적인(epidemic) 발병 현상은 의료시스템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를 의학계의 최고의 권위지인 영국의학회(British Medical Journal) 최신판에 보고했다.

연구에 따르면 OECD 주요국의 보건의료제도 설명보고서, 암발생통계 및 건강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갑상선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유방임적 보건정책을 취하는 경우 더 높은 갑상선암 발생이 확인됐다.

즉, 공공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환자나 민간부문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것은 의료시스템의 영리화(commercialization)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의료에 대한 낮은 공공부담과 지불행위에서 행위별수가제의 높은 의존도는 갑상선암 발생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공공의료부문의 낮은 지출, 문지기 역할의 부재, 민간 의료기간의 높은 비율 등의 특징을 가진 의료시스템의 부정적인 영향과 낮은 공적 책임감, 행위별수가제를 바탕으로 한 지불행위,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의 지불 능력(abilities)등이 결합돼 점차적으로 풍선효과(Balloon effect)가 나타난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1989년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저부담-저수가-저급여 혜택의 정책이 지속됐고 정부는 의료제공자와의 연간 보험료 협상을 지배해왔다.

이런 이유로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사들과 환자의 신념과 함께 의료제공자의 적자를 보존해주기 위한 보상메커니즘이 결합돼 한국의 갑상선암 유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정부와 준정부기관과 같은 공인된 기관이 갑상선암 스크리닝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다.

지난 수십년동안 이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으며(Do-Nothing policy) 갑상선 스크리닝에 대해 애매모호한 지침을 배포했다.

김소영 충북대 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갑상선암 유행은 명백한 과진단의 한 예로 이러한 부담은 결국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공공의 책임을 개편할 시기"라며 "좋은 의료정책은 의사가 그들이 일상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의료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혁 교수도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은 짧은 시기에 많은 것을 이뤄 냈지만 전 국민건강보험 구축, 선진국 못지않은 건강지표 등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갑상선암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체계를 개혁하고 국가가 보건의료에 대한 공적책임(Public Accountability)을 강화(공공지출 증가, 주치의 제도 도입 등)하는 것으로 수정 보완해 가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홍지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