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의료 전담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할 계획을 구체화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또 분만 취약지를 모두 없애고,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확정 발표했다.

◆분만취약지 해소=분만 산부인과 설치와 운영을 지원해 2020년까지 모든 분만 취약지를 없앤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분만 지원에 대해 별도 법률 제정 또는 현행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를 현재(12개)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응급 취약지의 이송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이송과 응급진료가 동시에 가능한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한다.

이밖에 지역별 의료통계 자료를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Health Map 웹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필수의료서비스 공적 지원=산모 집중치료실(MFICU)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현재 6곳에서 2016년 9곳, 2020년 20곳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또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늘리고,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노인 등 대상 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분야(어린이·노인 등)에 대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 관리해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해당 대학 출신에게는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복무 후 경력개발 지원, 교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해당 대학의 교육 과정 내에서 별도 공공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해 사명감과 소속감을 높인다.

의대·치대·간호대생에게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현행 공중보건장학 제도도 보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감염병·재난 등 대응태세 확충=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 3~5개소)별로 지정해 감염환자 치료 체계를 구축한다.

음압격리병상 또한 단계적으로 확충해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도 의료 자원을 동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396병상을 2016년 610병상, 2020년 1434병상으로 확충해 나간다.

또 24시간 수술팀, 전용 중환자실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를 시·도별 1개소씩 확대 설치해 중증외상치료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해 실시간 재난 상황을 접수하고 의료진 출동 요청에 대응한다.

◆공공의료기관별 역할 강화=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응급·중증외상·재난의료·감염병관리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괄하면서 지방의료원 인력 파견·교류 등을 통해 의료 기술을 공유·전파하도록 한다. 지방의료원은 주민의 기본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 진료과목을 유지하고, 재활·화상 등 필수의료 기능을 확대한다.

또 지방의료원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게 진료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된 시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체계적으로 계측해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의 평가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평가결과와 지원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대상 재정지원체계 모형(예시 총액계약제 등)도 개발해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공공의료기관의 장과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가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그동안 각종 계기를 통해 국민들이 요구했던 공공의료 개선 사항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각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우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