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감용 보도자료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피감기관별 국감이슈를 미리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뉴스더보이스는 국감 종료 때까지 중간중간 이런 보도자료들을 모아 '브리프'로 정리한다.

의사 5명 중 1명 보수교육 미이수=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사인력 5명 중 1명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2019년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의사인력 중 19.8%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교육 대상자는 5년간 누적 총 86만 5400명이었는데, 이 중 62만 1593명이 이수했고, 7만 2517명은 면제 또는 유예받았다. 미이수자는 17만 1290명이었다. 

연도별 미이수율은 2015년 18.8%, 2016년 19%, 2017년 15.2%였다가, 2018년 22.2%, 2019년 23.5%로 크게 늘었다. 직능별 연평균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는 의사 2만 3303명, 치과의사 6269명, 한의사 4686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의료법시행규칙 상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한 해 8시간 이상 들어야 하는데도, 제재 규정이 없어서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면허 갱신이 3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는 것을 악용해 의료 현장에서는 직전 년도에 '몰아 듣는' 식으로 편법적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습득하지 못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교육 내용과 이수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5년간 면허취소 의료인 359명...의사 절반이상 차지=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최근 5년간 면허취소 된 의료인 중 절반이 의사라면서,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의 면허취소 비율이 높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의사 직업윤리를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년 6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모두 359명이었다. 그중 의사는 190명으로 53%를 차지했다. 이어 한의사 84명, 간호사 67명, 치과의사 16명, 조산사 2명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전체 의료인 중 의사 비율은 20%인데 면허취소자 비중은 절반 이상이라는 사실은 의사가 지닌 독보적 권한에 비해 윤리의식은 따르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료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보다 완화된 결격사유를 갖고 있어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이 많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타 전문직과 동일하게 결격사유를 강화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알코올 사용장애 남성 줄고 여성 늘어='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는 과도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중독, 의존, 남용, 금단상태, 알코올 유도성 지속적 건망장애 등을 포함하는 정신질환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자료를 보면, 2015년 대비 2019년 여성 진료 인원은 1만5279명에서 1만6957명으로 11% 증가했다. 반면 남성은 6만1706명에서 5만7958명으로 6% 감소했다. 

여성의 경우 10대 여성이 5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20대 37%, 60대 29%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는데, 20대와 80대 이상은 각각 36%, 18% 증가했다.

또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며, 성인 남성의 월간 음주율은 2017년 75%에서 2018년 70.5%로 줄었는데, 성인 여성은 같은 기간 50.5%에서 51.2%로 늘었다.

남 의원은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료를 받은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많긴 해도 남성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대와 20대 젊은 여성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럽다"며 "여성 및 청소년의 알코올 사용 실태 파악과 더불어 알코올 중독 예방과 회복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보면,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유병률이 16.2%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정신질환이지만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와 달리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는 불과 8.1%에 불과하다"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 문턱을 낮추고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루평균 8명 응급실 도착 전 사망=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로 지역별 응급실 도착 전 사망현황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119 구급차 이송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응급실 도착 전 사망(DOA기준)은 총 7715명이었다. 하루 평균 8명이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응급실 도착 전 사망 비율이 높은 곳은 경북과 전북이 0.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0.44%, 제주 0.40%, 충북 0.39%, 경남 0.27%, 전남 0.26%, 충남 0.25%, 인천 0.21%, 부산 0.13%, 세종 0.12%, 경기 0.11%, 서울 0.09%, 광주 0.08%, 대전0.07%, 대구 0.06%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최대 10배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는 청송 4.26%, 순창 2.88%, 괴산 2.82%, 임실 2.70%, 영천 2.44%, 양구 2.36%, 구례 2.35%, 무주 2.17%, 서천 2.09%, 고령 1.97%, 의령 1.92%, 울릉 1.59%, 태백 1.51%, 영월 1.49%, 평창 1.39%, 화천 1.28%, 영동 1.26%, 의성 1.18%, 고창·광양 1.17%, 익산 1.16%, 포항시 북구 1.05%, 장수군 1.01% 등으로 23개 지역에서 119 이송 100건 중 1건 이상의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 의원은 "해당 자료는 의료기관 소재지 기준자료로 지역별 단순비교라는 한계점도 있지만 지역별 의료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최근 3년간 응급실 도착 전 사망은 지역별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 도착 전 사망은 외상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중증급성질환의 환자가 응급실 이동 중 사망하는 사례와 재택 임종 후 사망 판정을 위해 응급실 방문 등 예방 가능한 사망과 그렇지 않은 사망이 혼재된 한계가 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이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적절한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 연 1만2천건=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노인 실종 및 보호실태' 자료를 보면, 경찰에 접수된 치매노인 실종신고 건수는 2015년 9046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1만 2479건까지 늘었다. 올해 8월까지는 8413건에 달했다.

또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실종건수 6만 2246건 중 미발견 건수는 27건이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치매환자가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 꼴로 높으며,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치매환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치매환자와 보호자도 치매체크 앱 배회감지 서비스와 지문 사전등록제 등 정부가 제공하는 실종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암물질·생식독성물질에 노출된 생리대=이용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수조사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666개 품목 중 국제보건기구와 국제암센터가 분류한 발암류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19개(2.8%)에 불과했다.

또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품목은 165개(25%)였고, 유럽 화학물질관리청에서 지정한 생식독성물질은 639개(95.9%) 제품에서 검출됐다. 

특히 '유기농' 표시가 된 137개 제품 중에서 20개 품목에서는 벤젠이 나왔다. 이중 7개가 해외직구 제품인데 6개(85.7%)에서 벤젠이 검출돼 국내 생산 제품보다 검출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식약처가 지난해 국내 유통 중인 여성 생리용품(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탈레이트류·다이옥신류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에서는 7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검출됐다. 또 일회용 일반 생리대 78개 제품 중 3개 제품과 다회용 면생리대 8개 제품 전체에서는 다이옥신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생리용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연도별로 위해성 검사만 할게 아니라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별로 추적 조사하고 별도 관리 등을 통해 개선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향후 식약처는 각종 위해성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성분별 함량을 전수 공개하고, 특히 1급 발암물질 등 맹독성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3년간 헌혈자 10만명 감소=신현영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연도별 혈액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헌혈자 수는 2017년 271만명, 2018년 268만명, 2019년 261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최근 3년 사이 10만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폐기된 혈액 양은 총 11만5895유니트(unit)나 됐다. 2019년 한 해 동안만 4만267유니트(unit)가 폐기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2601유니트(unit)나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응고, 오염으로 인한 혈액 폐기량이 184유니트(unit)로 전년대비 35% 증가했고, 보존기간경과로 인한 폐기가 2019년 735유니트(unit)로 전년대비 28% 늘었다. 

채혈(혈액) 제제 과정에서 폐기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양부족·양과다 등, 혼탁·변색·용혈, 응고·오염 등의 이유가 있는데, 이 중 양부족·양과다 등의 이유로 폐기한 혈액이 2019년 3만7804유니트(unit)에 달했다. 

신 의원은 "헌혈자 감소 현상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되면서 헌혈의 중요성이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혈액 제제 및 보관 과정에서 폐기되는 혈액이 최소화되도록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개선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5억대 승용차 보유하고도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 중 63만7489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을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총 318대였다. 이중 롤스로이스·벤츠·벤트리 등 총잔존차량가액이 5억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있다. 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피부양자가 정말로 직장가입자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는 '전월세와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실제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소득항목은 피부양자와 동일했으나, 재산항목은 달랐다.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 아니라 전세/전월세 및 자동차도 모두 부과하고 있는 데 반해, 피부양자에게는 전세/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5억원이 넘는 고가 외제 승용차를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 이유다.

최 의원은 "월100만원만 벌어도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롤스로이스·벤틀리 등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과연 공평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문제가 지적된지 오래됐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한 건 없었다. 국민들은 대체 언제까지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기다려야 하는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아산병원 제증명 수수료 수입 '0원?'=이용호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년까지 3년간 1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제증명료 수익은 총 2138억 364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40억 1570만원, 2017년 691억 8760만원, 2018년 806억 331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제증명료 수익이 가장 많은 병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34억 7190만원에 달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병원 27억 2290만원, 삼성서울병원 19억 4580만원, 해운대백병원 18억 4010만원, 서울성모병원 18억 3960만원 순이었다.

일명 'BIG5'라고 불리는 서울 주요 대형병원이 단 한 곳을 제외하고 1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제증명료 수익을 매년 '0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이 병원 뿐 아니라 법적 회계 공시 대상 의료기관 총 268곳 중 절반에 달하는 131곳이 2018년 회계연도 제증명료 수익을 '0원'이라고 했다.

또 일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도 '0원'으로 신고했고, 1년 만에 '0원'에서 억대 금액을 왔다갔다 한 병원도 있었다. 그런데 의원실 파악 결과, 일부 의료기관은 '기타수익' 등 다른 항목에 제증명료 수익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고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대로라면 의료수익 중 '제증명료 수익'은 기타수익과 구분해 작성하도록 과목이 별도 명시돼 있다. 한마디로 규정위반인 것이다. 

이 의원은 "의료법상 이 같은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제재조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복지부가 이를 방관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2월 의료기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기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원급까지 확대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병원 회계 공시가 실상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복지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실손보험 청구 방법을 간소화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가 나온지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고, 이는 비급여 관련 경영정보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법적 공개 대상인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동네 공공병원 '의사도, 간호사도 없어'=복지부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8월기준 35개 공공의료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정원 총 1302명 중 현원은 1228명으로 7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사인력 부족현상은 강원(-11명), 충북(-5명), 충남(-14명), 전남(-15명), 경북(-8명), 경남(-4명), 제주(-4명) 등 지방소재 공공의료원 뿐 아니라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서울(-36명), 부산(-6명), 대구(-8명), 인천(-1명) 등에서도 발생했다.

특히 충남에 위치한 의료원들은 의사인력이 최소 20개월에서 36개월 이상 항시 결원인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인력 뿐 아니라 간호인력 부족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으로 34개 공공의료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인력 정원 총 6517명 중 현원은 5613명으로 90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개 공공의료원 중 간호인력이 부족한 공공의료원은 34개로 거의 모든 공공의료원에서 간호인력 부족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등의 시행이 절실하지만,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로 인해 정부와 국회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며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 빨리 지역의사제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정책들을 시급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상반기 불안장애 상담건수 44.8% 증가=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금정)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심리상담(통합심리지원단) 건수가 5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1만 상담건수 중 확진자 관련 심리상담건수는 2만2031건으로 전체의 4.3%였다. 확진자가 아닌 일반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환자 중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 건수는 9월 15일기준 2671건, 실제로 검사를 받은 확진자는 585명이었다.

또 최근 5년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 건수를 보면 불안장애의 상담건수는 올해 상반기 1만8931건으로 유일하게 불안장애만 2020년 상반기 통계만으로도 2019년에 비해 4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상담이 51만건을 기록하고, 올해 상반기 통계만으로도 불안장애 상담건수가 44.8%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블루(우울)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WHO는 확진자만을 대상으로 질병코드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 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하루빨리 우리나라만으로라도 한시적으로 코로나블루(우울)를 질병코드로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