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 등 측면에서 당장은 급여확대 더 우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차 추경안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상병수당은 사회보험에서 중요한 급여인데 한국은 빠져있다. 문화적 특성상 2~3일 쉰다고 직장에서 임금을 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도입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지금은 자영업자도 그렇고 상병수당이 필요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예산을 추계하면 적어도 1조원에서 많게는 2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긴급성 측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교해 어느 것이 더 급한 지 놓고보면 우리는 급여확대가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급여확대) 못지 않게 상병수당 논의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