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구용역 추진...4월27일까지 공모
"급여화 추진 시 근거자료로 활용"
정부와 보험자가 미세먼지 관련 건강보험 제도적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주목된다.
미세먼지 관련 건강보험 지원으로는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과 폐기능 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등이 검토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응 관련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 연구'을 16일 발주하고 내달 27일까지 연구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책정된 연구비는 5천만원(부가세 포함)이다.
건보공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기저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구목적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조실은 당시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 추가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종합계획에 포함시켰었다.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해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연구내용은 크게 4가지다. 미세먼지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미세먼지 관련 국내‧외 대응체계 및 지원사례 등 조사, 미세먼지(건강 이슈) 관련 건강보험의 지원체계 마련, 미세먼지 관련 건강보험 제도적 지원 방안 검토 등이 그것이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 건강보험 제도적 지원 방안 검토'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들여다보게 된다. 건보공단은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국가 건강검진을 통한 예방‧치료 지원 등을 예시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재정추계도 포함된다.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부담수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급여화에 따른 적응증, 급여방법, 기준금액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건보공단은 연구진과 연구과제점검반도 구성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연구 진행과정 점검, 진행 결과물 공유 및 논의 등을 통한 연구자문 및 관련 자료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건보공단 급여개선부가 총괄하고 공단 급여보장실과 급여관리실, 건강보험연구원 등 관련부서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가 함께 한다.
건보공단은 "(이 연구결과를) 급여화 추진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공약 중 미세먼지 대책으로 '청소년기 건강검진(중학교 1학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40세)'에 폐 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폐 기능 검사 검진항목 추가는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두번째 나온 선거공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