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센터 국고 지원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외상 전문의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사업 불용액이 2023년 111억원, 2024년 53억원, 2025년 83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예산 821억원 중 31%만 집행되어 불용액이 100억원 이상 발생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처 결산에서 권역외상센터 전문인력 양성과 사업 부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및 외과계 전공의 등 전문외상교육 내역사업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활성화라는 취지 달성에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는 또한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법률상 전담 전문의 기준 및 외상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센터가 있으므로 권역외상센터가 체계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외상학 분야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을까.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중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을 보면, 738억 1500만원이다. 올해 826억원보다 10.6%p 감소한 액수이다.

내역을 보면, 외상센터 운영비와 외상학 양성 예산은 증액됐으나 노후장비 교체 등 설치지원 예산은 대폭 줄었다.

외상 전담 전문의 인건비는 1인당 1억 6000만원, 간호사는 4220만원, 외상코디네이터는 5250만원 등 전액 정부 지원이다.

내년도 인건비 480억원 9400만원, 운영비 115억 5600만원, 평가보조금 45억원, 외상팀 운영비 4.7억원 등 646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7억원 늘어난 액수이다.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은 16억 5200만원으로 7억원 플러스 됐다.

반면,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 예산은 74억원으로 올해 184억원에서 109억원이 감축 편성됐다. 중앙외상센터 신축 이전과 권역외상센터 노후장비 교체,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원 등에서 줄었다.

재난의료정책과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제공하고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상수련기관 확대 등 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매년 복지부 예산 결산 과정에서 권역외상센터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불용액 발생을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의료계는 고정된 외상 전담의 인건비 개선과 함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젊은 의사들의 외상학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재정적,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권역외상센터 지속 유지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