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필수의료와 제약바이오 집중 투자 등 역대 최대 규모 148조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복지부 예산안 148조 7697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6년도 본예산 137조 4949억원 대비 8.2%로 증가한 수치이다.

여기에 내년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4328억원이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 성장 지원,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혁신 등 5개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복지 분야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비율 축소,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등을 반영해 25.7조원으로 편성했다.

보건의료 경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원을 신설했다.

또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490명)에게 등록금 및 주거비를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을 160명에서 220명으로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빅5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의료와 요양,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 지역에 주야간 및 단기보호,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를 신설한다.

제약바이오 혁신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13개사)에 바우처를 50억원 신규 지원한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복지국가 구현에 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 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좀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2027년도 총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으로 복지부 등 중앙부처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