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우려와 무관하게 지역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이 강행될 전망이다. 또한 간병 급여화 단계적 추진을 위한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이 내년 하반기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한다.

복지부는 주요 현안으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제시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사인력 분석을 위한 전국 및 지역단위 추계를 실시한 후 결과를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결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인 인력 확보와 양성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과 지방의료원 등에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는 강원과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 96명이 지원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도입 등 중장기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병행한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야당과 의료계 우려가 적지 않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필수과목 보험료를 25년도 30%에서 26년도 50%로 인상하고, 수련 수당(월 100만원) 지원 그리고 저보상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기피 요인 해소를 추진한다.

필수과목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공의 대상이다.

요양병원 반발을 불러온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계획도 주요 현안보고에 포함됐다.

역량이 우수한 요양병원 대상으로 의료 중심 기능 재정립 추진과 연계해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의 간병비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2030년까지 요양병원 500개소 간병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병비 지원 대상은 의료필요도가 높은 최고도와 고도, 중도 치매, 파킨슨 환자 등이다. 본인부담 30% 내외 수준인 월 60~80만원 적용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선정되면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 수가를 인상하되, 인상 금액의 30%는 성과 보상 형태로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우려를 감안해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의견수렴 중으로 2026년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병 급여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와 요양, 돌봄 통합지원도 핵심 현안으로 추진한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기인해 지자체 전담 조직 설치 및 신규 인력 확충 등을 행안부와 협의 중이다.

서비스 확충을 위해 퇴원환자 집중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확대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지원액 확대 및 방문재활 개발, 공공의료기관 참여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복지부는 9월 18일 기준 4실, 1대변인, 5국, 16관, 80과, 1단, 4팀으로 운영 중이다. 

복지부 본부 현원은 991명(정원 866명)이며 정무직 3명(장관, 제1차관, 제2차관)을 비롯해 고공단 28명, 3~4급 22명, 4급 67명, 4~5급 65명, 5급 346명, 6급 207명, 7급 182명, 8급 45명, 9급 9명 및 별정직 4명, 특정직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5명, 전문임기제 5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