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의과대학 증원 추계와 전공의 수련제도 그리고 일차의료 지불제도 개선 등 쟁점 현안 대응을 위해 해외 현지 방문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뉴스더보이스]는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8월) 공무 국외 출장 현황'을 분석했다.

올해 국외 출장 중 국제행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부서 개별 출장 내역을 살펴봤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지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시카고를 방문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 운영 그리고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검토를 위한 미국 현지 사례를 조사했다.

의료인력정책과 방영식 과장과 최단비 행정사무관, 양대형 행정사무관이 출장 공무원이다.

의료인 수급추계위원회는 국내에서 쟁점 현안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7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판단하는 잣대이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은 젊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 최대 관심 사안이다.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의료인력정책과가 미국 사례를 참조해 의과대학 증원과 수련체계 개편을 어떤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참고로, 미국은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의료혁신과는 지난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보스톤을 방문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미국 일차의료 가치 기반 지불체계 개편 사례 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는 박은정 과장과 유수희 행정사무관이 현장 방문했다.

복지부가 의료개혁추진단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체질 개선을 시행 중이나 일차의료 개편은 아직 구체적 모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개원가 경영과 직결되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일차의료 지불체계 개편을 주치의 중심인 미국 정책과 제도를 한국형으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보험급여과의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 방문 역시 의료계 관심 사항이다.

당시 정성훈 과장과 김남효 행정사무관, 이민정 보건사무관은 일본의 수가 조정, 가산 체계 등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 체계 정비 및 치료재료 재평가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일본 현지사례를 조사했다.

초고령화 일본의 수가체계를 분석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체계 재평가 기간 단축과 비용분석위원회 등을 통해 수가조정 및 가산제도 정비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밖에 보험정책과 소속 상병수당추진단 강민구 팀장과 이희정 행정사무관은 올해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본 상병수당 제도 운영 방식 및 의료 인증 체계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