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환자 입원료 100% 추가지원…진료중단 억제 '당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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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환자 입원료 100% 추가지원…진료중단 억제 '당근책'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6.1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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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환자실·신포괄 등 사후보상…전문질병군 상종 34%, 종병 17% 대상
오는 28일까지 시범사업 신청서 마감 "필요자료 제출 거부 시 지원금 반환"

대형병원 대상 중증환자 입원비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된다.

서울대병원 등의 17일 진료 중단에 이어 18일 의사협회 전면휴진 결정과 맞물려 병원계에 당근책을 제시하는 아이러니한 형국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수술과 중환자실 등 중증질환 입원료를 추가 보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수술과 중환자실 등 중증질환 입원료를 추가 보상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은 비상진료 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상급종합병원 34% 이상, 종합병원 17% 이상의 병원급이다.

시범사업 신청방법은 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6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인력 부족 등에 따른 진료 위축 우려에도 중증환자 수술과 입원 등 필수분야 진료를 유지하는 등 중증환자의 적극적인 입원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에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제공한 대형병원에 중증환자 입원료를 100% 추가 보상하는 방식이다. 보상 지원은 1단계 지원(비상진료 기간 중)과 2단계 지원(비상진료 종료 후)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중증환자 비율 산출근거는 지난해 의료질평가 진료실적을 토대로 하며, 1단계 지원은 입원료 2개월분을, 2단계 지원은 비상진료 기간 중 발생한 중증환자 입원료 중 1단계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지원한다.

1단계 지원금은 시범사업 신청을 거쳐 7월 중 지급하고 2단계 지원은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지급할 예정이다. 

산출대상 입원은 일반병동(간호간병 포함)과 특수병동(중환자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신생아실, 호스피스 병동 등) 입원료를 산정하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이다.

낮병동 및 입원료 별도가산(소아가산, 새벽야간 입퇴원 가산 등)을 제외한다. (신)포괄수가제를 입원료 산정에 포함된다.

참여 병원은 생성된 자료를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해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중증질환 추가보상 2단계 방안 개요.
복지부 중증질환 추가보상 2단계 방안 개요.

시범기관이 대상기관 선정 및 지원금 산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병기재 누락 및 오류, 입원료 청구 지연 등의 행위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와 운영지침을 위반해 착오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받은 경우 등을 해당금액 전부를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한다.

특히 건보공단은 제재조치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범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비상진료 기간 중 중증, 수술, 고난도 처치 등 입원 필요도가 놓은 중증환자 입원진료 인프라 유지 및 진료를 독려해 환자 불편 최소화 및 중증입원 진료 공백 방지를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0일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차원에서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을 결정했다. 그리고 7월부터 수련병원 대상 전문의 당직수당을 평일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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