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300억원 잡아라"…전문병원 자료제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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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지원금 300억원 잡아라"…전문병원 자료제출 임박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7.0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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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협력체계·경력간호사 시범지표…11일까지 심평원 홈피에 입력
행정처분 전문병원 등급 한 단계 하향…"허위작성과 누락 시 불이익 발생"

연 300억원 규모 전문병원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을 위한 병원별 자료제출 마감이 임박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전문병원은 처분 확정 연도의 2년 후 의료질평가에서 등급이 한 단계 하향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4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계획'을 공지하고 7월 11일까지 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전문병원 의료질평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평가기준과 별도로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3개 영역에서 진행된다.

평가 대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이다.

세부적으로 환자안전 보고체계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감염예방관리체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기준 준수여부, 진료협력체계 운영(시범지표) 등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의료인 1인당 환자 수와 의료질 평가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환자구성 비율 등은 전문병원 지정 평가 자료로 대체한다.

시범지표인 진료협력 체계 운영의 경우, 담당인력의 타 업무 겸직을 허용한다.

진료협력센터 업무 외 타 업무와 겸임하는 경우에도 직무기술서와 재직증면서 상 진료 의뢰 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소속 인력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인력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관련, 비급여 항목 일부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실제 징수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전체를 고지해야 하며, 23년도 한해 입원환자(건강보험) 비급여 현황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진료협력센터 겸임업무 '인정'-과징금 포함 처분 확정 시 평가등급 '패널티'

시범지표인 경력간호사 비율은 24년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로 한번이라도 신고가 되었다면 경력간호사 수 산출에 포함되며, 동일 기관에서 병동 근무 외에 외래 등 인력으로 근무 시에도 해당 경력으로 인정된다.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들은 오는 11일까지 심사평가원 홈피에 23년도 기준 의료질평가 지표를 입력해야 한다.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들은 오는 11일까지 심사평가원 홈피에 23년도 기준 의료질평가 지표를 입력해야 한다.

특히 전문병원이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을 받은 경우 패널티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위반사항 발생으로 같은 해 10월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2024년 의료질평가에 적용되어 2025년 수가 산정에 반영된다.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병원은 7월 11일 18시까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자료제출' 항목에 입력 등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 또는 누락한 경우 평가에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출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유효한 자료로 보지 않는다"며 전문병원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94개소를 지정해 현재 질환별, 진료과목별 109개 전문병원(한방 11개소 포함)이 지정 운영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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