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만 고통, '정부-의계'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상황"
상태바
"환자만 고통, '정부-의계'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상황"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4.06.05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연, "정부-의사, '환자 생명' 강 건너 불 보듯" 분개
"100일 넘는 의정갈등에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 상담만 3192건 달해
의료공백 반복 막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조치 촉구

정부가 지난 4일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 방침을 밝힌 가운데 환자단체가 '의정갈등'이 해소되어도 여전히 환자들의 피해는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2025년 의대정원 규모 확대를 확정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의사협회의 총파업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 정부 정책 '무대응 불참' 등으로 파장은 지속돼 결국 피해는 환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국민도 과연 이번 행정명령 철회 조치로 전공의가 복귀할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환연은 "이번 전공의 집단이탈로 촉발된 장기간의 의료공백 사태로 그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현재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관련 문제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갑자기 미래에 배출될 의사 수를 늘리는 데에만 골몰하는 정부의 행태는 집착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직과 휴진, 원점 재논의 요구, 총파업 예고로 나아간 의료계의 행태는 환자와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느껴졌다"면서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한들 그리하여 일부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한들, 그것이 환자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환연은 또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환자들은 그 어느 쪽에도 설 수 없었고, 그래서 더욱 고통받고 있다"면서 "서울의 Big5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은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의 의사를 ‘어떻게’ 늘리느냐인데, 정부는 ‘2천명씩 1만 명을 늘려야 한다’며 증원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의 생명은 강 건너 불 보듯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연은 "2025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사실상 확정돼 정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전공의들은 복귀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면서 "이로써 환자를 앞세워 진행된 100일이 넘는 의정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의료공백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757건, 총 상담건수는 3,192건에 달한다. 

환연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공백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입법적 조치를 요청하면서 "‘환자중심의료’가 환자를 가운데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싸우는 도구로 사용되거나 의미로 해석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연은 "늘어난 의대정원으로 인해 배출될 의료인력은 10년 후에나 의료현장으로 나올 것"이라면서 "정부도, 의료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병원에 남아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하는 건 환자들이다. 절망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