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 후 실행되는 통합돌봄법 기본 방향은 ‘수요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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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후 실행되는 통합돌봄법 기본 방향은 ‘수요자 중심’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4.06.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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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관 사무관 “가정 방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방향 모색 중”
“공적부양제도 강화로 방향 잡아, 지역사회 역할 중요”
김성욱 전 회장 “커뮤니티센터 중심으로 통합돌봄 구축 필요”
안화영 부회장 “통합약물관리 위해 연계 서비스 중심 거점 마련해야”

올해 3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2년 뒤인 2026년 3월부터 본격 사업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건당국이 수요자 중심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다.

그 중심에는 일본과 네덜란드에서 시행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커뮤니티센터, 30분 내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모델이 적용될 전망이다.

약사회와 의계 역시 지역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환자 관리에 필요한 보건 서비스에 적절한 수가 역시 기본전제로 달았다.

9일 수원컨벤션에서 열린 제19회 경기약사학술제에서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런 환경으로 공적인 부양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고령화에 준비할 시간적 여력이 많아 공적 돌봄체계를 제도 개혁을 통해 해 왔고, 복지제도가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커뮤니티 케어 등을 통해 요구에 기반한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일본 역시 고령층이 거주지 30분 이내의 지역 안에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확립돼 운영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19년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결과 도출이 어려웠다”면서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노인 기본 돌봄모형을 만들기 위해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돌봄통합지원에 적용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재관 사무관은 “다만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수요자(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고, 개인의 정보를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커뮤니티케어센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서비스 역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런 서비스 수요자를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중심으로 시군구가 중심이 돼서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가고 있다”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활성화하고 돌봄이 필요할 때 집으로 찾아가는 것을 강화하는 방안을 하면서 방문약료, 방문진료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복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요양돌범연계추진단 단장은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황 및 공단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2008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서비스와는 또 다른 서비스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면서 “실제 노인돌봄통합지원사업을 하며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7.7%에 불과해 실제 희망하는 것과 지역에서 이뤄지는 서비스의 차이가 너무 큰 상태”라고 말했다.

채 단장은 “지역사회 내에 인프라의 차이가 너무 커서 연계되는 비율 역시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면서 “다자간 관리 사업을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초고령사회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욱 전 도봉구의사회 회장은 ‘의약사 협업 모형 추진을 위한 지역협의체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던 ‘의약사협력 모델’의 장단점을 현실적으로 제언하면서 커뮤니티센터의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약사의 약물 점검 결과가 의사에게 공유돼 처방시 반영하는 지역사회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관리 모형을 개발해 시행해 봤다”면서 “도봉구 내 169개 의원 중 49개 의원이 참여해 환자를 선정해 복약점검, 처방 조정 검토, 모니터링 후 조정해 처방되는 사례들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모형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환자의 요구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었다. 가정방문을 할 때 환자의 니드를 알고 가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약사의 협력이다. 약사는 약사대로 약물만 보고 의사는 의사대로 진료만 하면 일이 꼬인다. 자주 환자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사의 협업과 환자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케어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할 것이 아니라 통합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환자 관리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또 “방문진료의 정부를 쌓아두고 이어갈 컨트롤 타워가 없어 도봉구 내에서는 내가 만들어 운영 중”이라면서 “방문진료시 의약사 가운 제공과 구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때 역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화영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경기도약사회 방문약료사업’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경기도는 방문약료사업으로 경기도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약물 및 중복사용을 줄여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면서 “방문약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문상담, 전화상담, 의료기관과의 중재 등에 적절한 수가와 퇴원, 요양원 입소 시 필요한 약사 중재 등에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와 보호자 연계 상담과 환자 요구에 따른 거지주역 통합약물서비스 제공 정책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별, 권역별 약사 확충과 처방 중재에 따른 조정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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