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의대를 증원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료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장기 인사인력 수급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20일 보건복지부에 ‘2024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한 입학정원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서비스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 인력 공급 정책은 국가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됨은 물론 국가 재정 및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은 의료수요와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깨뜨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공의대 및 각종 의과대학 신설 법안이 발의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일정기간 의사인력 배출을 늘리겠다는 등 혼란스러운 정부 정책 발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는 물론 이를 준비하는 학생·학부모,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전 국민에게까지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 인력의 경우 다른 산업 직군에 비해 전문성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자본·노력 등 막대한 자원의 투입이 요구된다"며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 인력 공급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의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감축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 인력 적정 수급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간 진행했던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사 인력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의사 인력 공급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늘어나는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의사인력 개편방안을 위한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의료취약지 등 지방에도 보건의료인력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인력 유인기전 마련을 위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 전 부처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