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까지 의견 접수...연내 마무리 목표 추진
이달부터 개편된 약가가산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보험당국이 이전 제도로 가산을 받고 있는 약제에 대한 재평가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평가원 단계 재평가부터 건보공단 협상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의 시작이다.
27일 관련 업계와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최근 가산적용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에게 이번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해당업체는 무려 140여곳이나 된다.
심사평가원은 업체 자료제출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재평가 실무작업에 들어간다. 약가재평가 약제에도 협상제도가 도입돼 이전보다 절차는 더 늘었다.
실무검토, 업체열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약평위 재심의, 건보공단 협상 및 계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고시까지 고려하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도 하반기는 돼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 측은 일단 해를 넘기지 않고 연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몇년새 부쩍 늘어난 약가관련 소송을 고려해 정부와 보험당국이 제반 절차를 꼼꼼히 챙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녹록한 일정은 아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약제가산 재평가 계획'을 지난해 11월 9일 공고했었다. 재평가 대상은 올해 1월1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약제 중 가산을 적용받고 있는 약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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