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MRI-심장 초음파 하반기 급여화 목표
아토피·천식·COPD도 만성질환 시범사업 추가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논의 본격화
정부가 로봇수술 등 고가 신의료기술에 이른바 '자유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해 주목된다. 정부 관리 체계 내에 두되 일정기간은 가격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전국단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아토피, 천식, COPD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안'을 지난 11월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내년에는 척추 분야 MRI, 심장 분야 초음파 급여를 확대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 중 급여화하는 목표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손실‧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진료량을 고려해 수가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화를 새로 추진하고, 정신질환 분야는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등재비급여인 기립성혈압검사 등 검사행위 및 생물학적 드레싱 등 치료재료를 급여화한다. 또 기준비급여인 경피적관상동맥 시술관련 행위 및 치료재료, 인공심폐기 인정기준 등에 대한 기준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등에 새로운 가격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정부 관리체계 하에 자유가격을 유지하면서 의료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조정(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하는 방식이다. 로봇수술 등 고가 비급여 또는 신의료기술이 적용 대상이다.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강화='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서비스 모형 개선과 공모를 거쳐 공급자(의원) 및 환자 참여를 확대 추진하고, 만성질환 교육상담 사업의 서비스, 수가모형 등 시범사업간 장단점도 비교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연계를 검토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성과보고를 실시하고 전국대상 본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외에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 천식, COPD를 대상으로 질환을 확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의사결정 과정 개선=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건강·장기요양제도개선 분과위원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체결된 의정합의문에 근거해 의정협의체 구성 시 건정심 구조개선 논의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경사노위 및 의정협의체 논의사항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가보험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안 합의점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문평가위원회(전평위)와 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는 통합해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기존 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인 예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결정을 통합 운영해 예비급여 결정의 일관성 확보 및 중복 검토를 배제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는 예비급여 확대로 증가하는 예비급여 재평가를 전담하고, 기존 비급여 결정 항목도 급여 전환 가능 여부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