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기된 간담회 주요 관심사
"보험의약품정책에서 '트레이드-오프' 기조는 유지되는 걸까. 재정관리만 '타이트'하게 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닐까."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바뀐 이후 다국적 제약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이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산하 약가위원회 주최로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KRPIA가 위치한 건물 입주사 코로나19 확진자 이슈로 잠정 연기된 간담회에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은 이런 질문들을 양윤석 과장 일행에게 쏟아놓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약가위원회와 양 과장 일행 간 첫 상견례 성격이 일단 강했다. 또 현재 의견조회 중인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 업계의 질의와 답변, 의견전달 등이 준비된 주된 내용이었다.
약가제도 개선방안 중에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 위험분담제도 급여범위 확대에 대한 업계 의견전달이 핵심이었다.
이번 개선방안은 위험분담 적용대상을 후발약제까지 확대하고,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를 RSA에 포함시키면서 역시 대상약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급여확대 시 실제가격 기준 비용효과성을 요구하거나 경평면제 약제에 총액제한형과 환급형 RSA를 중복 적용하게 되면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험재정과 환자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한 완화조치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는 게 다국적사 관계자들의 우려다.
더구나 최근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두고 '3중 필터링' 얘기가 나오고,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노골적인 재정관리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 전체적인 정책방향이 혼란스럽다고 다국적사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간담회 의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임 과장이 새로 만든 의제인 '트레이드-오프' 기조가 보험약가정책에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 약가제도 개편방안 중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우려도 크다. 지나치게 비용관리 측면 중심으로 우선순위 논의가 작동하면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요구도나 필요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신임 약제과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이번 간담회에서 이것저것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미뤄져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다국적사 다른 관계자는 "트레이드-오프가 선언적 의미로 전락해 흐지부지 될지, 다시 말해 재정관리만 대폭 강화하고 트레이드-오프는 추진하지 않는 건 아닌 지 양 과장의 의견이 궁금한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선주 서기관과 최경호 사무관 등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