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가 정부에 제안한 신약 혁신가치 반영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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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가 정부에 제안한 신약 혁신가치 반영 방안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13 0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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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제도개선 민관협의체 2차 회의
국내사-다국적 제약사로 나눠 연이어 논의
국내, 치료적 이익 혁신가치 반영 등 건의
해외, ICER 임계값 예외적용 등 언급

혁신신약 가치는 어떻게 실현되고 반영돼야 할까? 핵심은 약가우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데, 역시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의 관점 차이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일까? 정부도 혁신신약 가치반영을 위한 논의를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로 나눠서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3단체가 참여하는 '약가제도개선 민관협의체' 2차 회의가 지난 10일 열렸다. 

흥미로운 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1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2부로 나눠 회의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와 보험당국이 혁신 가치에 대한 국내 제약계와 다국적 제약계 간 시각차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 국내 제약계와 다국적 제약계가 꺼내놓은 건의사항은 간극이 적지 않았다. 

우선 국내 제약계의 경우 치료적 이익을 혁신가치에 반영해 가격에 적절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서 치료적 이익은 효과 개선, 부작용 개선, 편의성 개선 등을 포함한다.

또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신약 평가기준과 관련해서도 혁신 가치의 정의와 평가 기준을 새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8 중 2개국 미만 등재인 국내 우선도입 의약품을 대상에 추가하고 한국 이외에 시판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약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연물 의약품 관련 사항도 반영됐다.

KRPIA가 제시한 다국적제약사 건의사항은 7개 항목에 달했다. 경제성평가 검토 시 혁신성 우선 고려 및 ICER 임계값 예외허용, 경평 검토 시 제외국 HTA 평가 수준에서 인정, 장기간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질환까지 경평면제 확대, A8 등재국 중 최저가 수준으로 심사평가원 단계 비용효과성 인정, 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 PVA 개선(약가인하 대신 리펀드 적용 등), RSA 약제 기준 확대 등 사후관리 절차 개선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번 민관협의체는 격주로 열린다. 대략 3월까지 6번 정도 회의를 열고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 목표인 것 같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엿보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신약 혁신가치 보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매달 실시됐던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와 같은면서도 다르다.

우선 명칭과 참여하는 멤머는 동일하다. 정부 측에서는 보험약제과,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이 참여하고, 제약 측에서는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참석한다. 반면 의제는 다르다. 종전 민관협의체는 보험의약품 정책 관련 전반 사항이 다뤄진 월례 민원협의 통로였는데, 이번 민관협의체는 박민수 제2차관의 특별지시로 진행되는 특별협의체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 협의체는 지난 1월17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3월까지 한시 운영된다. 대신 참여하는 멤버가 같다보니 종전 월례 민관협의체는 이 때까지는 열리지 않고, 4월부터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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