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늑장추진 논란이 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3일 드디어 발표했다. 3년 단위 3단계 시행안인데, 최종 결정은 사실상 국회에 공을 던졌다.
그렇다면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응은 어떨까. 한마디로 '실망스럽다'거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득중심 개편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고소득자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의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3단계로 구분해 6년 후에 시행하겠다는 실행방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고통보다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한 대책으로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와대가 2년 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 17년간 지역가입자의 일방적인 보험료 부담을 방치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해야할 원칙은 형평성 제고"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 개편방향은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재산을 당분간 보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자동차 부과를 존치시키는 건 이런 방향과도 배치된다. 자동차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재산보다는 필수 소비재에 가깝고, 경제적 부담 능력과의 관련성도 낮아지는데 이를 존치하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특히 정부 개편안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가입자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돼, 향후 정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을 먼저 일괄 추진하고, 다음 단계는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 현재의 규정을 지키는 걸 명시하고, 건강보험을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원으로 인식해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회는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화하면서까지 버티어온 정부가 이제야 일부 개편안이라도 발표한 건 다행스럽다"면서도 "이번 개편안은 턱없이 부족하다. 고소득층 눈치보기에 급급해 개편 폭이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먼저 "이번 개편안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의 개편과 여전히 거리가 크다. 부과체계 개편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최종 목표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최종 목표지점까지 스케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또 "정부안은 여전히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단계적으로 근로소득 외 종합과세소득기준으로 1단계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최종단계인 3단계에서 2000만원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건 여전히 고소득층에 대해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배제하려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을 대폭 낮춰야 한다. 종합과세소득기준이 아닌 분리과세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해 연간 336만원 이상의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타임스케줄 역시 대폭 당겨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정부 제시안의 또다른 문제점은 재정중립의 원칙이 깨져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의하면 1단계에서만 9089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3단계에서는 더 증가하여 2조 3108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이는 정부 제시안이 근로외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여전히 높게 설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가 이런데도 정부가 여전히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허용하려는 건 여전히 정부가 고액의 금융자산,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