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병상확충 등 환자접근성 고려한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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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병상확충 등 환자접근성 고려한 정책 필요"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4.11.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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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문정림 의원, 18일 국가정책방향 토론회

국회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체계정립을 위한 국가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연다.

이날 행사는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과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회장 허대석·이사장 이창걸)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공동 후원한다.

강 의원과 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실과 미비점을 진단하고,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국가적인 수준에서 체계화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03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이어 2011년 암관리법을 제정해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전체 말기 암 환자의 약 12%만 수용할 수 있는 54개, 883병상에 불과하다. 또 이들 병상의 대부분이 대형병원과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어t 의료기관 및 지역별 균형을 맞춘 병상 수급 정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간병부담, 상급병실료 차액 부담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가체계 재검토와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돌봄체계 도입 등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문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강정훈 경남지역암센터 경상대학교병원 혈액종양학과 교수가 '말기암환자의 현실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필요',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장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현황 및 전망'을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험이사(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심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총무(대전지역 암센터 충남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담당간호사),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이재용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

문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접근성을 고려한 국가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병상 확충을 넘어 지역별 암 환자 수, 인구 수 등을 고려한 지역별·권역별 완화의료기관을 검토하고, 현재 기능 재정립을 위해 노력 중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질 관리를 통해 요건을 갖추면, 완화의료기관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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