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담 의료기관 적극적 지원
정부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손실보상 신속지원, 의료기관 융자 확대, 건강보험특별재정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의원 3900여 곳에도 내달 초까지 융자 지원하는 등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 지원방안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근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병상 확보 비율이 높은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손실보상의 신속한 지원, 의료기관 융자의 지원 확대, 건강보험특별재정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먼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시기를 앞당겨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9일 감염병 치료병상 확보와 폐쇄 등에 따라 비워둔 병상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46개 기관에 1020억 원을 1차적으로 지급했었다.
김 총괄조정관은 "당초 6월로 예정됐던 제2차 손실보상을 앞당겨 5월 말 이전에 2차 개산급을 지원하겠다. 특히 환자 치료에 기여한 병원의 손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2차 개산급을 지급할 때에는 환자 치료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도 포함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럴 경우 1차 지급 시에 비워놓은 병상에 대한 손실분에 대한 기존 보상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총괄조정관은 아울러 "최종 손실보상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매달 개산급을 지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긴급한 경영위기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4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월 7일까지 총 1581개 의료기관에 1370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6월 초까지는 3900여 개 병·의원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요청 증가에 따라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의료기관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융자사업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전국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인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전년도 동월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원하는 선지급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총 5039개 기관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융자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과 코로나19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5월 중에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특별재정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와 함께 "현재까지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함으로써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