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과 제약업계가 CSO(의약품 판매촉진영업 위탁업체) 제도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논의를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주목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산업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할 CSO 제도개선 방안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등을 사전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민관협의체 발족은 8월로 예상된다.

복지부와 제약바이오협회는 CSO 유통 제도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부는 협회의 CSO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발맞춰 이달말까지 실태조사 분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측은 CSO 유통 체계 정비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의심 고리를 단절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제약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CSO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사무실 주소지가 불분명한 1인 CSO 유통과 CSO-CSO 하청 관계, 의료기관과 CSO 불법적 요인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제도개선 밑그림을 협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업계 또 다른 관심은 제네릭 활성화 방안이다.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국내 제약사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구조조정과 매출액 목표 재설정 및 마케팅 전략 개선 등 경영 위기 타파를 위한 몸부림에 감지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제네릭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복지부 협의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60%, 준혁신형 제약기업 50%, 개량신약 70%, 최초 등제제품 60%, 개량신약 복합체 60~68% 등 제네릭 약가 개선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오리지널 대비 다수의 제네릭 출시에 대한 일정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네릭 등재 의약품 인정 기준인 연 매출 액수와 생산량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설정 논의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사용량 연동제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어 제네릭 약가 가산을 받더라도 사용량 연동제가 지속되고 있어 국내 제약기업 혁신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시각이다.

제약업계 임원은 "제네릭 활성화 방안은 실효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약가 가산을 받더라도 많이 팔리면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 연동제는 제네릭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다. 정부가 제약강국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내 제약 생태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장과 근거 중심 제도개선을 고심 중이다.

보험약제과 공무원은 "제약업계 의견이 중요하다.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제약바이오협회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안다. 사용량 연동제는 보험 등재 모든 의약품에 적용하고 있다.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 직제개편 인사발령으로 약가 정책 실무를 담당해온 보험약제과 배기현 행정사무관은 의료체계혁신과로 이동했으며, 그 자리를 김기범 행정사무관이 맡아 업무 파악에 들어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