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JTBC 보도를 통해 전파를 탄 이후, 보건시민단체 등의 비판성명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헬스조선 등의 보도를 보면, 대웅제약 측은 "사실과 다른 과장 보도"라고 해명했지만, 외부의 의혹의 시선은 거둬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약계에서는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부각되자 '불똥'이 튈까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시민단체 등의 주장처럼 또다른 형태의 보험약가 제도 변경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은 2일 JTBC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보도와 관련해 뒤늦게 성명을 내고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가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약가제도 개선 및 성분명 처방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창호 노조 전문위원은 이날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JTBC 보도 이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먼저 성명을 냈었다. 건강보험재정을 담당하는 공적기관의 일원으로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늦었지만)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훌쩍 넘는다. 그런데 리베이트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보험재정 부담이나 누수를 가져온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내 제네릭 약가가 리베이트의 토대가 되고 있는 만큼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의견서를 제출했는 지 등을 물은 질문에는 "(성명서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지만 성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성명서를 일제히 보냈고, 일부 의원실에서 연락이 와 우리 의견을 전했다"고 했다. 

JTBC 보도로 시작돼 건약과 건보공단노조 성명서로 이어진 후폭풍이 국회를 거쳐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앞서 건약은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경찰의 철저한 재수사와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약가인하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주문했었다. 

이동근 건약 사무국장은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은 철저히 재수사해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일벌백계해야 하며, 이번 참에 지출보고서 제도 개선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특히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보고 대상에 덩어리가 큰 비용이 빠져 있다. 자문료와 강연료, 학술대회 학회 후원 등이 대표적"이라면서 "경계선에 있어서 제외됐지만 리베이트와 연계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JTBC 보도 여파인 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간 실시하는 부패비리 특별단속 대상 '3대 부패'에 의약품·의료기기 불법리베이트를 포함시켰다. 경찰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이 예고돼 있는 셈인데, 제약계는 수사도 수사이지만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압박으로 불똥이 튈까 더 경계하는 눈치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 이른바 '리베이트 전쟁'을 통해 대대적인 약가인하 뿐 아니라 많은 제도들이 새로 도입됐고, 제약사들도 자율적이지만 강력한 내부 통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이런 변화나 노력들은 묻히고 질타와 제도개선 요구가 줄을 잇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하필 새 정부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시기에 보도가 나와서 침소봉대될까 우려된다"며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이 많이 변했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외부에서도 알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