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0% "신약 도입 너무 늦다"…'급여 기간 지체'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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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0% "신약 도입 너무 늦다"…'급여 기간 지체' 짚어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5.05.1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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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등재 적정 시기 '10개월' 응답…"신속등재 절차 필요"
조속한 신약 도입, 환자 치료 결과 크게 개선" 85% 응답
"코리아 패싱에 대한 정부 대책 시급" 의사 97% '우려'

국내 의료진이 입을 모아 국내 신약의 도입 시기가 '너무 늦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신약의 급여 진입을 위한 신속 등재 절차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책 개선으로 신약 접근성을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내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KRPIA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에 참여한 의료진 전원이 '허가부터 급여 등재까지 소요 기간이 길다'고 답했다.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국내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KRPIA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에 참여한 의료진 전원이 '허가부터 급여 등재까지 소요 기간이 길다'고 답했다.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국내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신약 급여 등재 소요 기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에 참여한 전원이 '식약처 허가부터 급여 적용까지 소요 기간이 길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기간이 너무 길다'고 응답한 비율은 74%에 달했다. 

허가 이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적정 기간을 묻는 질문에 81%가 ‘최대 10개월’이라고 답했고, 41%는 ‘6개월 이내’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KRPI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에서 허가부터 급여 등재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608일(약 20개월)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의료진이 꼽은 적정 기간(10개월)의 두 배이며, 같은 시기 독일(281일), 일본(301일), 프랑스(311일) 등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현저히 긴 편이다. 

신약 도입의 조속한 급여 진입에 따른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의료진 83%가 ‘환자 치료 결과가 유의미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이라도 급여 기준이 완화돼 의약품의 조기 또는 폭넓은 사용이 가능해질 경우, 환자 치료 결과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의료진도 85%에 달했다. 

신약 급여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신속 등재 절차 또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참여한 의사 100명 중 95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비율로 환산한 응답 비율은 95%였다. 

‘코리아 패싱’ 등 낮은 신약 접근성에 대한 우려도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의료진 94%가 ‘한국의 신약 접근성이 해외 대비 낮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고, 97%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의약품 관련 규제로 인해 혁신 신약 출시를 포기하는 '코리아 패싱(Korea-passing)'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약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의료진 76%는 ‘국내 전체 의약품 비용 중 신약 지출 비중(13.5%) 이 OECD 평균(33.9%) 대비 60%나 낮다’는 점을 우려할 상황으로 꼽았고, ‘한국의 신약 급여 및 접근성이 OECD 상위 10개국 수준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88%에 달했다. 

의료진들은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4대 추진 전략 중 ‘혁신 신약 접근성 강화’를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의약품 비용 절감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진 67%가 ‘절감된 예산을 건강보험 재정에 재투자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약의 급여 결정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의견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88%에 달했다. 

또 80%는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사용 대상 환자군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의료진이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KRPIA는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은 혁신 신약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범위에서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가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 조성과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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