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백신 개발비 등 신규 편성…국회 예산 심의 과정 논란 예상
방역 핵심 부처인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20% 이상 감축되는 수모를 겪었다.
특히 감염병위기대응과 의료예방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핵심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0일 2025년도 예산안을 2024년 대비 3605억원 감액된 1조 269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중 주요사업비는 3654억원, 기본경비 2억원 각각 감액됐고, 인건비는 51억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감염병위기대응 사업 예산이 2234억원에서 409억원으로 81.7% 대폭 축소됐다. 감염병진단분석 사업 예산도 399억원에서 336억원으로 15.9% 줄었다.
의료기관과 직결된 의료안전예방관리 사업은 8010억원에서 6018억원으로 24.9%,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805억원에서 723억원으로 10.2% 감액됐다.
다만, 보건의료연구관리 사업은 1932억원에서 2273억원으로 17.7% 증액됐다.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은 39억원으로 동결됐다.
질병관리청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 대비 대응 투자한다고 홍보했다.
개인보호구(약 2186만개) 보관 배송 비용 30억원과 탄저백신 구입 비용 4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무료접종은 지속 지원하되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예방접종 비용은 4293억원에서 2242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희귀질환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은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됐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290억원과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신속개발기술구축 지원사업은 34억원 각각 신규 편성됐다.
지영미 청장은 "미래 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 마련과 사회 환경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백신 치료제 신속 개발 지원 등 감염병 위기 또는 일상 속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