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에 제약업계가 통합적인 사후관리 기전을 만든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함께 각국의 약가 정책과 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른 만큼 '적정성'을 고려해 약가 인상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외국약가 빅 재평가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며 '재평가 시행안'을 올해 12월 중 공고키로 했으나 업계 반발이 만만찮다. 

10여 차례나 진행된 태스크포스팀(TFT) 회의에서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 된데다 업계가 수용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낸 참조가격제 시행 국가들의 약가 비교 산출 시도가 제도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다. 

이 중에서도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외국 약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낮은 에측가능성'에 적잖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 약가와 환율이 계속 변동돼 제약사 입장에서 사전 대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미검색 품목의 경우 유사약제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유사 약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더욱 약가를 에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가의 지속적인 인하가 진행되면 연구개발 예산의 축소와 인력 고용에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신약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코리아 패싱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정책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 약가제 시행에 따른 인상 방안도 균형있게 반영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 △실거래가 약가 인하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 사후관리 기전을 통합적 사후관리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약가 인하 기전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는 ‘건강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현황 및 제언’ 연구 결과를 본 뒤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약제 인하 기전으로 외국의 약가와 국내 약가를 비교해 깎는다는것이 말이 안된다"면서 "정부가 사후관리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통합적 약제 조정 기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그 이후 적용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윤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