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제 내년 7월 시범사업 추진 "기재부와 예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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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사제 내년 7월 시범사업 추진 "기재부와 예산 협의"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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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과 의사 간 장기근속 계약제 "국립대병원 교수직 검토"
의대생 장학금 지역의사제와 다른 개념…의료계 기대와 우려 '교차'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관련 내년도 하반기 시범사업을 목표로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사제는 올해 2월 발표된 필수의료 패키지에 지역의료 강화 세부방안에 포함되어 있다.

당시 정부는 안정적인 지역 의료인력 확보 차원에서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지역의료 교육과정 신설, 수련 및 전공의 배정 그리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을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예산 40여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필수의사 예상 정원은 약 250명으로 국비와 지자체비를 합쳐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필수의사제는 병원과 의사 간 계약을 통해 수입과 주거 여건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에 장기 근속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의대생 장학금 지급을 포함한 지역의사제와 다른 개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0년 '지방 의료인력 분포 개선 정책 권고'를 통해 지역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선발과 지역의료 교육 강화, 경력 개발, 정주 환경 지원정책 들 전주기적 정책 추진을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가 올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방안은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가 올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방안은 포함되어 있다.

지역의료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해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은 "지역필수의사제 신청자가 얼마나 있을지 관건이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교수직과 연결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복지부에 이관과 연계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교수 정원 확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일지, 대학병원 분원 확대와 수도권 의사인력 쏠림의 미봉책일지 복지부의 세부 실행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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